한경국립대학교가 지난 14일, 산학협력단 1층 시청각실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전문가·시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해당 토론회는 김보라 안성시장, 최혜영 국회의원,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 오호택 교수, 김창현 기획처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임득호 응급의학과장, 허학범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보건복지분과위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준 공공의료사업실장, 김예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 안성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 부족한 공공 의료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대 신설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발제 및 전문가 발표 및 토론으로 전개됐다.
이날은 한경국립대학교 오호택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경국립대학교 김창현 기획처장의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의 필요성과 운영방안’과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준 공공의료사업실장의 ‘경기지역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정책방안’이라는 발의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 임득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응급의학과장, 허학범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보건복지분과 위원, 김미정 안성시 간호사협회 회장, 김예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을 진행했다.
한경국립대학교에 의대 신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기존 의대의 경우,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에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 부족 ▲지역 의대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의사인력 양성을 목표에 둔다고 하더라도 실제 졸업 후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인 점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올해 한국복지대학교와 통합한 것을 두고 (구)한국복지대학교가 장애인 재활 보건복지분야에 특성화된 대학이므로, 재활보건복지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수급 문제 해결 등에서 경기도 타 사립대 의대와의 차별성이 강조됐으며, 최소 10년이라는 지역 의무복무 기간을 두어 의사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의대생의 선발부터 경기도 거주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예비 의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해당 지역에 배치하는 선발·교육과정·배치에서 체계성 확립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김창현 한경국립대학교 기획처장은 발의과제 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설치 준비, 기반 구축, 기반 확충에 대한 운영방안과 가용 부지, 예산 확보 방안, 소요 인력 수급,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운영비용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의료인력 부족수는 103명이지만, 경기도는 130명이 부족하다. 이에 2024~2025년을 의과대학 설치 준비 기간으로 잡고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역인사 및 전문가 구성) ▲공청회 등 추진 ▲의과대학 신설 요구 등을 진행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의과대학 기반 구축을 위해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건립 ▲교육과정 및 필수기자재 구비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 ▲교원 및 직원 채용 ▲2029학년도 의대생을 선발하고 2029년부터 2034년까지 5년간은 의과대학 기반 확충을 위해 ▲교원, 조교, 직원 채용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재활보건복지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전문 재활지원 전문 인력 및 교육모델 구축 등이 필요하며, 지역인재 전형 70%와 일반전형 30%로 의대생을 선발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년간 총 766억 원의 건립 비용과 부속병원 설립(병상 500개 기준) 2,7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과대학 추진이 실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국립대학교 특성상 전액 국고지원으로 진행되며, 부속병원은 25~30%의 국고지원과 70~75%의 부처·지자체 등 기타 지원으로 이뤄진다는 게 김창현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인구대비 의사수가 적다”며,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착시효과가 있어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의사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분야와 지방도시,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수는 더욱 적다”며, “이에 경기도,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필수의료분야의사를 교육시킬 공공의과대학이 필요하다. 한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꼭 필요한 일이며, 안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기도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오늘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토론회는 지역사회와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립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 교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역 의무복무를 회피한 경우가 3.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68.9%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의료 공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