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년도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60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셈이다.
이렇게 과도한 수익을 올린 은행들은 국민이 갖는 불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이유를 들이대며 자신들의 배 불리기에만 혈안이 됐다.
은행수익의 가장 기본은 대출이다. 대출에는 금리가 붙게 돼 있고 그것을 대출금리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출금리는 은행에 따라서 또는 대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렇다 보니, 신용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우량기업이나 신용도가 높은 자산가들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벌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봐야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 또는 각, 은행별 자금조달 금리에 가산금리의 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준금리와 조달금리는 은행권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가산금리가 요물이다. 은행들은 가산금리의 구성요소로 리스크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 원가, 법정 출연료, 기대이익률 등을 꼽으며, 무지막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물론, 대출에는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리스크가 더 크다면, 한해 60조 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산금리의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산금리의 인하는 은행의 자율적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 대출 연체로 인한 위기설이 실제로 닥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은행권을 향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실제 높은 이자를 내고있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자 경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은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