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도의원이 지난달 28일,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실행을 촉구했다.
이날 김근용 의원은 2022년 처음으로 자연증가 벽이 무너진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를 언급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도 출산율 회복과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김동연 도지사의 약속,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서 1년 동안 준비한 정책과 인구 2.0위원회 운영이 과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인구정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역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회소득시리즈’에 인구정책과 관련된 ‘출산 기회소득’, ‘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 등과 같은 정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통해 출산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파격적인 재정지원, 주거문제 해결, 일과 가정의 확실한 양립 보장이 가능토록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사업은 출산 문화가 독일과 오스트리아와는 다른 경기도지만, 충분히 적용가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더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