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7월부터 운행정지 처분 시행

안성시는 7월부터 자동차 검사 장기(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됐으며, 안성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 예고를 실시한 후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7월부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 이행을 당부드리며, 검사 지연 또는 검사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