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공도읍·양성면·원곡면)이 대표 발의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최승혁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안성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결의문의 주된 내용으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며, 방치된 공사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는 문제와 교통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를 이뤘다.
최승혁 의원은 지난 20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당초 2020년이었던 준공 시기가 공사 업체의 자금력 부족으로 2019년, 2022년, 2023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준공이 지연되어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수행 능력이 없는 시공업체 선정으로 한 차례도 아닌 세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 완공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방만한 공사 관리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또한, “안성시는 부족한 동서축 도로망 개선을 위해 38국도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기재부에서는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둔 기준을 고수하고 있기에 제3차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라며 수도권에 속한 안성시가 이중·삼중으로 규제받아 역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서지 않아 교통 인프라가 미약한 안성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승혁 의원은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공사는 여야를 초월해서 안성시의회 의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공도와 양성, 원곡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하여 시민분들께서 적지 않은 민원을 제기해주셨고, 수년에 걸쳐 지연된 현안에 대하여 한 명의 공직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국토관리청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국도 38호선 공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조달청장, 안성시장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