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지며,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평택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소멸위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정부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더욱 세세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져 2021년에는 0.808명, 2022년에는 0.78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평택시의 합계출산율도 하락하고 있지만, 2021년 평택시의 합계출산율은 1.025명으로, 경기도 평균 0.853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 내 1명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보인 기초지자체는 평택시와 연천군, 과천시, 화성시 등 4곳에 불과하다.
현재 평택시는 임신 준비 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 지원, 출산 장려 및 지원금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의 다양한 저출산 극복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운용이 평택시 합계출산율을 경기도 내 상위권에 속하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현재 평택시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준비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염산제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건복지부)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총 11가지 지원 사업으로 알려졌다.
먼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이 지원되며,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준비 부부에게는 시에서 풍진, B형간염, 혈색소, 매독, 에이즈 등 7종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평택시의 지원도 눈에 띈다. 시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을 회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는 산전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튼살크림, 초음파검사(초·중·기 3회)와 기형아검사 쿠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 임신 질환의 경우,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출산·장려지원금이 기준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임신·출산 시정과 관련, 정장선 평택시장은 본지를 통해 “1명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보인 기초지자체는 평택시, 연천군, 과천시, 화성시 등 4곳 뿐”이라며, “평택시는 현재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의 다양한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임신 준비 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 지원, 출산 장려·지원금, 다자녀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등 평택시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지원이 존재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보건소 서달영 소장 또한, “평택시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기준 1.03명으로 경기도 2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전국 평균 0.78명과 경기도 0.84명과 비교해 높은 수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출산 축하금 확대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며, 임산부를 위한 요가교실,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꽃꽂이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평택시는 임신·출산 정책 외에도 영유아·초등·청소년·청년·신중년·노년·다문화·입양·다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한 평택시 생애주기별 지원 인구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8024-4353), 송탄보건소(8024-7244), 안중보건지소(8024-8661)로 문의하면 안내 및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