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균형 있는 정책이 시행돼야 하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균형이 무너져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하지만 ‘국가 소멸’이라는 주장은 너무 먼 얘기로 들리는 탓에 국민들에게는 당장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방도시 소멸’이라는 과제다.
지방도시 소멸은 국가 소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면 자연스레 해당 지역 내 필수적인 인프라가 점차 축소되고, 인프라 감소에 따라 다시금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며 점차 지방도시가 소멸되는 현상을 뜻한다.
실제로 현재 일부 지방도시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방도시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당장 국가소멸보다 지방도시 소멸을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시 소멸을 막자고 당장에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출산율 상승과 더불어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인프라 구축을 꾀해야 한다.
그런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서비스 관련 인프라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3년 올해의 이슈’에 따르면, 이미 입법부에서는 ‘지역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조사와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입법부 차원에서 인지하고,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책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다.
결국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 보건소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대도시의 보건소가 아닌 이상 지방소도시의 보건소는 장비 등이 노후화되고 인력도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1차적으로 보건소의 질을 높인다면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는 구축할 수 있다.
이후 지방도시의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및 공공병원 전공의 확충 등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인프라가 갖춰지고 대도시 외에도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자연스레 대도시의 인구 밀집도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지방도시 소멸도 막을 수 있다.
의료 인프라 부족이 지방소멸 가속화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의 섬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