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가구당 환산 시 10만 원 넘는 금액...평택보다 많아”
안성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당초 계획됐던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절반 줄었다.
안성시는 지난달 23일,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총 12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전 시민 1인 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201억 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5억 원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0.8억 원 ▲가금농가 재난지원금 1.5억 원 ▲시설원예 농가·법인 3.3억 원 등을 포함해 총 221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100억 원으로 삭감돼 수정 의결됐다.
당시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원금액이) 난방비 상승분보다 큰 금액이므로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표결 결과 찬성 4명(국민의힘), 기권 3명(더불어민주당)으로 예산안이 수정돼 1인당 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다. 취약계층이나 어린이집, 가금농가 등에 대한 지원금은 원안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1인 당 5만 원은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며, “이는 광명, 안양, 평택의 가구당 10만 원 지원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시민의 삶이 어렵다. 그런데 안성시에는 순세계잉여금 약 1,600억 원과 삭감된 본예산 400억 원 등 쓰지 못한 예산이 많이 쌓여있다”며, “시민들은 겨울 몇 달 동안 인상된 난방비를 감당하고 있는데, 1인당 10만 원 지원 시 인상된 난방비보다 많은 액수가 지원된다는 것이 삭감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보라 시장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난방비 폭등은 12월 사용료가 고지된 1월에 문제화됐다”며, “1월 난방비가 고지되는 2월 난방비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최소 1~3월 달에 대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시의회에서는 1인당 10만 원이 너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전시민 지원금이 반으로 삭감돼 아쉽지만, 지역화폐로 지급돼 힘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 돼있는 시민과 외국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