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여소야대 시의회와 첨예한 대립

여소야대 형국을 이루고 있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본 예산안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김보라 시장이 지난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본 예산 삭감과 관련해 “기준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은 시민을 볼모로 한 힘자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삭감 비판에 앞서 선심성, 부실예산부터 반성하라”고 맞받아쳤다.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총 721건, 392억 1,972만 원을 최종 삭감했다. 시 전체 가용예산(2,400억 원) 중 16.3%에 달하는 금액이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는 ▲소규모 응급 복구사업 ▲청소년 진로체험·청년 취업 및 주거지원 ▲문화공연 및 어르신 생활체육 운영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진사리 주거환경 개선 및 학생 아침 간식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안성시의회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59건) 중 16건을 부결하거나 미상정했다. 그 중에는 김보라 시장의 핵심공약으로 분류되던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과 ‘공영마을버스 사업 관련 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 외에도 「안성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나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김보라 시장은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하며 “안성시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집행부는 사업 하나를 만들기 위해 기획을 시작으로 상급 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사례조사, 사전행정 절차 진행 등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조례와 예산안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한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제출된 사업이 충분한 논의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액 삭감되거나 과다판정으로 칼질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방만한 선심성 예산 대신 시민의 혈세를 한 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예산 심의에 충실히 임했다”며, “김보라 시장이 ‘삭감을 위한 삭감’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통해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의원들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지만,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은 현행 민주주의 질서와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의회 탓에 정상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부실 예산안을 제출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윤희 시의원은 지난 16일, 정례회 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본 예산 대거 삭감은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안성시의 행정력을 퇴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들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