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과잉 입법 논란 해결 위한 토론회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지난 29일, 국회 과잉 입법에 대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는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실장과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이 맡았다. 이후 토론에는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학용 의원은 “과잉 입법 문제의 핵심은 규제를 양산해 시장의 혁신과 활력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규제를 만드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에 대해 말했다.

실제로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3,047건으로, 13대 국회의 570건보다 40배 이상 증가했으며, 입법 활동이 발의 건수와 속도에 매몰되며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입법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주최를 맡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손경식 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토론회를 통해 입법으로 인한 과잉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