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국교수립을 한 지 30주년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한중관계 10년, 한중관계 20주년에는 새해부터 다양한 양국간의 행사가 개최되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곤 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한중관계 30주년의 행사가 축소되었고 마치 빛바랜 사진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양국 정상은 2013년 이후 6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자고 하면서 한중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형성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2016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급전직하하였다.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를 수용한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과도하게 나타났다.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중단되었고, 한국 드라마의 방영을 제한하고 광고모델에서 한국인들을 배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 대한 제재의 시작이었다.
한국으로 가는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객을 금지시켰고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통관 강화로 한국산의 수입을 가로막았다. 또한 화학제품에는 반덤핑 조사를 강제하고 한국산 배터리를 부착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했다.
당시 성주의 사드 기지를 제공한 롯데마트는 소방점검과 세무 조사등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결국 롯데는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된다.
사드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감정 악화에도 불을 붙였다. SNS 상에서는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치사한 방법으로 보복을 하면서 북한의 편을 든다고 판단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위협하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언론과 관변학자들이 여론을 조성했다.
사드 배치 다음해인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양국의 관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방문하였으나 오히려 ‘3불조치’의 요구만을 받은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 방문은 공동성명, 기자회견도 없었고 국빈 방문의 가장 기본인 총리 오찬도 없이 혼자서 밥을 먹는 수모를 당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한국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구상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한의 정상은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졌고 5월과 9월에 걸쳐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국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원했고 한국을 배제했다. 오히려 김정은은 2018년에만 중국을 세 번이나 방문했고 2019년 1월에 다시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렇듯 한중관계 30주년을 앞두고 수년간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은 한중관계에 있어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무조건적인 북한 편들기에 앞장서고 있고 한국에게는 여전히 고압적이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한중관계는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우선 중국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외교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국가 이익에 기반하여 저자세 외교를 탈피해야 한다.
둘째 양국간의 경제적인 관계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교류에서도 차분하지만 적극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인은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침략과 공격에도 생존하고 발전해온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한중 관계 역시 우리의 국익에 따라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해야할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