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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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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6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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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조상희 세무사

2012.1.1.~12.31.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 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2.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 검증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처음 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입니다.

◈부정(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40%(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 수(연리 10.95%)

◀ 주요 추징 사례 ▶

○ 허위 경비를 소액으로 분산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계 상한 사례
○ 개인적 비용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편법 처리한 사례
○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
○ 개인에게 받은 성공보수를 누락하거나, 고문료 등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 유흥업소에서 받은 임대료를 축소하여 신고한 사례

사후검증은 소득에 비하여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 하게 많은 자, 신고비용에 비하여 적격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개 발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 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불성실신고유형 및 업종

1)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비보험 진료수입이 현저하게 낮은 의료업자
▷ 관련업종 : 종합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신경 정신과 등

2) 허위·업무무관경비 계상등으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고소득 인적용역자
 ▷ 관련업종 : 배우, 탤런트, 모델, 가수, 직업운동가 등

3) 수입금액 분산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하거나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유흥업소
▷ 관련업종 : 룸싸롱, 요정,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4) 현금 매출누락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 비율이 높은 숙박업자
▷ 관련업종 : 모텔, 펜션, 일반호텔 등

5)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 등
▷ 관련업종 : 주거용 임대업 및 비주거용 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

6)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대부업자
▷ 관련업종 : 대금업, 전당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7)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기피하는 고액 입시학원사업자 등
▷ 관련업종 : 입시학원, 보습학원, 예·체능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8)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유통질서 문란을 야기하고 수 입금액을 누락하는 농·축·수·임산물 도매업자
▷ 관련업종 : 농·축·수·임산물 도매업, 농·축· 수·임산물 중개업 등

9) 수입금액 탈루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가공·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도매업자
▷ 관련업종 : 음료·식료품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10)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건설용역업자
▷ 관련업종 : 인테리어업자, 주택등 설비 전문업자,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조경업자 등

11) 수입금액 누락을 위해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시설규모에 비해 수입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호황사업자
▷ 관련업종 :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결혼 예식장, 사우나 등

12) 시설규모는 작으나 호황사업자로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혐의가 높은 사업자
▷ 관련업종 : 스크린골프, 고급미용실, 체인화된 음식점, 동물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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