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없이 추진
평택시가 추진 중인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와 관련해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설명회 등 사전 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해당 사업부지에서 2필지를 제외하는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남부지역으로 밀집된 버스노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지제역에 KTX 등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지제역 인근 모곡동 545번지 일원 31,802㎡에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버스공영차고지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국비(약 120억)와 시비(약 280억)를 합쳐 약 400억 정도이며, 준공은 2023년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토지주들은 올해 초 감정평가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공문서’를 받고 나서야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와 관련해 평택시는 지난해 10월 1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공람을 진행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전·후로 하여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토지주 A씨는 “여태까지 한 번도 설명이 없다가 4월경에 대뜸 토지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고, 7월에는 보상공고 통지를 받았다”며, “시에서는 사전에 공람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공람 또한 공영차고지에 대한 내용만 있던 것이 아니라 평택시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우리보고 그냥 눈뜨고 코 베이라는 소리”라고 항변했다.
이어 “현장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에 공영차고지를 만들게 되면 교통이나 환경 등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시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평택시가 공영차고지 조성 과정에서 일부 사업부지를 제외시켜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토지주 B씨는 “정해진 사업부지를 봤을 때 부자연스럽게 2필지(1,980㎡)가 제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당 2필지의 토지주는 평택시민이 아니라 외지인들인데, 평택시에서 이들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려고 사업부지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우선 주민설명회는 현재 준비 중에 있다”며,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설계가 완료되어야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만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진행 할 예정”이라면서, “버스공영차고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혜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2필지가 시장님과 관련이 있다거나 도지사님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사실 2필지를 제외하고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다”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아무래도 경제성을 따지게 되는데 현재 제외된 2필지에 지장물이 있는 만큼 보상이 비쌀 것이라 판단해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평택시의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반발한 토지주들은 평택시청 내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