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포커스 라이프법률상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
이재근 변호사  |  pa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9.15  11:38: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갑은 을에게 보증금 3,500만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여 약 15평 정도되는 점포를 임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시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이 시설한 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6개월 전부터 점포의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석달치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갑은 결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위 점포의 시설에 설치한 유리출입관과 샤시 설치비, 기타 전기 및 배관시설보수비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며 건물의 명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을이 설치한 시설 및 보수비를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해설>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들인 필요비나 임차물을 개량하는데 들인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물론 이 때의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투입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건물 임차인의 경우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이것을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사례에서 전기 및 배관시설 보수비는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유리출입문과 샤시설치비는 부속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을의 요구는 필요비상환청구 및 부속물매수청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임차인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이 시설한 일체를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는데 이 약정은 필요비상환청구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갑은 적어도 부속물인 유리출입문과 샤시설치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합니다(88다카7245 판결). 이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까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사례에서 갑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을의 차임연체라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 을은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재근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폭언·욕설 논란으로 물든 평택농악보존회
2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는 버스공영차고지
3
환절기
4
평택 현덕지구와 성남 대장지구는 무엇이 다른가
5
국민의 힘, 평택·안성 시장후보 인재영입 완료
6
쌍용자동차, 3개 투자자로부터 인수제안서 제출받아
7
평택시의회, 남사나들목 명칭으로 ‘남사(동평택)IC’주장
8
시민맞춤 햇빛발전소, 하반기 선보인다
9
안성시·중앙대·한경대, 하반기 대학생 행정인턴십 발대식
10
김영해 도의원, 평택항 배후단지 활성화 위한 경기도의 지원 촉구
신문사소개윤리강령편집규약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심순봉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이성관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