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유광철 시의원이 다시금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론화 없는 상생협약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달 16일 자유발언(본지 2월 24일자 3면 보도) 당시 요구했던 김보라 시장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유광철 시의원은 제192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자유발언자로 나서, 2021년 1월 11일 체결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상생협약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6일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김보라 시장의 ‘상생협약의 원천 무효 선언’을 요구하며, 김 시장이 급하게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자유발언자로 나선 유 의원은 “지난 16일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폐수가 1일 36만 톤, 총 저류량 1,600만 톤의 규모로 고삼저수로 직접 유입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김보라 시장님에게 관계기관 협약서의 무효 선포를 요구했다”며, “산업단지 폐수로 인해 앞으로 10년, 100년 작물을 재배했을 때 농작물과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김보라 시장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은 법적 기준이 충족되면 승인되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안성시는 어떠한 인·허가권 조차도 가진게 없었으며, 사실상 국책사업이라 안성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었다’고 답변했다”며, “본 의원은 19만 안성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김보라 시장님에게 대책을 요구한 것이지,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 SK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막고자 안성시가 투쟁했던 적이 있음을 예로 들며 “평택의 삼성 고덕산업단지는 국책 사업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금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고삼저수지 유입문제도 안성시 공무원과 김보라 시장님이 송전선로와 송전탑 문제와 동일하게 직접 반대에 앞장서고 안성시민들의 모든 힘을 결집시켜 반도체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수 없도록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김보라 시장님이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하는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성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보라 시장님은 금년 1월 11일 서명하신 관계기관 협약서를 무효화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안성시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폐수의 고삼저수지 직접 유입을 막아 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생협약에는 방류수 수질개선 및 수온유지, 고삼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 시행 등 안성시의 요구도 반영됐으나, 정작 직접적인 피해자로 알려진 고삼저수지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명확한 보상 계획이 나오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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