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과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 제 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용산 화재 참사 등에 대한 사건 진 상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기 에는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도 포 함, 총 5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 뤄질 전망이다. 본 사건들은 공권 력이 개입해 인권침해가 이뤄졌다 고 파악되는 사건들로 경찰청은 조 사를 위해 지난해 8월 민간 중심으 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 회’를 발족했다. 조사위는 경찰의 경비·수사· 정보수집 과정에서 경찰권이 잘못 행사됐거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 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해 사건 진상과 원인, 재 발방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9명 가운 데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 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먼저 평택 쌍용차 사건은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됐던 사 건으로 이로 인해 정리해고의 비극 과 이면이 드러났던 사건이다. 지난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76일간 쌍용자동차 노 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 해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을 점거하 고 농성을 벌였는데 경찰이 진압하 는 과정에서 100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며 당시 최루액 사용과 테이 저건 사용 등이 논란이 됐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 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9월 25일 사망한 사건이 다.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이 적 법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숨진 지 약 1 년만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경남 밀양의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한전과 주민 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으로, 한전은 당시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 을 내륙으로 보내기 위해 2008년 8 월부터 경남 밀양에 송전탑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밀양 시민과 환경 단체들은 고압 송전탑의 인체 유해 성을 주장하며 수년째 반대 농성을 벌였으며 2014년 6월 11일 송전선 로 건설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 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시위대 과 잉진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주 강정마을 건은 제주 서귀포 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 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일컫는다.
2007년 해군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강정마 을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갈 등 지역’이 됐다.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 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 기도 했다. 용산 참사 건은 2009년 1월 20 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 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 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 찰 1명이 숨진 사건으로 역시나 경 찰의 과잉진압이 문제가 됐던 사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