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중병에 걸려 있다. 정부조직은 물론 사회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법조계, 정계, 할 것 없 이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불만과 분노로 변해 불신과 살인범죄 등 사회가 극악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악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가치관은 물론 도덕성에서 멀어져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관피아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의 온상이 관피아다. 관(官)이 썩으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원래 ‘마피아’란 어원은 이탈리아의 거대한 범죄조직에서 비롯됐다. 현재도 이탈리아에 현존하는 마피아는 시칠리아의 ‘코사 노스트라’, 칼라브리아의 ‘온드 랑 케타’, 나폴리의 ‘카모라’ 등 3대 조직이 있다.

  이들 3대 범죄조직이 한해에 올리는 총 매출액은 1,16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2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다. 한 국가의 1년 예산에 육박하는 액수다. 이들 마피아의 검은 커넥션이 무서운 것은 이들 앞에는 국가의 법이나 규칙, 질서의 존재가치가 없고 악덕기업의 배를 불리는 역할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도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관과의 유착이 얼마나 깊숙이 자리해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낸 사례다. 또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이를 둘러싼 비리,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방탄조끼를 장병들에게 공급해 국방력을 떨어뜨린 반역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200여의 특권을 누리는 국회위원이 보좌역에 자기 식구를 메우는 일탈행위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정행위가 판치는 세상이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지방법원의 다비드 로젠 판사는 뇌물을 받은 전 총리에게 징역 6년과 함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반역자와 같다’고 질타했다.

   국민이 낸 녹을 먹으면서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등진 반역행위라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직권면직이나 파면, 해임 등 5년간의 현황을 보면 퇴출 공무원은 26만 명 중 연 평균 20명에 불과하다.

  관료사회의 부도덕과 부패가 제식구 감싸기로 그 적폐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너도 먹고 나도 먹자 판이다. 서로 봐주기 폐단이 국가의 재앙과 재난인 셈이다. 역대 모든 정권이 관피아 척결을 외쳐왔으나 성공한 정 권은 하나도 없었다. ‘철밥통’은 뚜껑만 바뀔 뿐 밥통 자체와 그 안의 온갖 썩은 내용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부정부패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1급에서 9급까지 라인 전체를 물러나게 하는 연대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 다.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부패연루 공무원에겐 연금 지급도 차단하는 극약 처방이 있어 야 관피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공무원 사회가 보신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갇혀 있는 한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힘들다. 원전마피아, 산피아, 해피아, 국피아, 금피아 등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대표적 관피아의 척결 없이는 건전한 사회 기강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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