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고사성어

  좌지우지(左之右之; 이리저리 제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다룸)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은가?

  또 이런 표현도 있다. 궁무소불위(窮無所不爲) 즉 궁하면 못할 일이 없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이다. 그저 무소불위(無所不爲) 의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보다는 조금 인간적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 역사를 보면 무소불위 정치인은 임금이나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였는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다 보니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이 무소불위 권력자라고 할 수 있겠다.

  국회 운영위원장 국회 대책비가 매월 4~5천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누구에게 통제 받지도 않고 감사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 세비 외에 받는 대책비가 어지간한 사람의 연봉보다 많다.

  국회의원은 당선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당선되면 4년을 마치 제왕처럼 살 수 가 있다. 행정부 공무원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민원을 빙자하여 온갖 이권에 개입해도 어쩌지 못하는 자리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다. 법원이나 검찰, 경찰도 국회가 국정감사나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일이 없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따라서 권력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회 때문에 무엇 하나 마음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매일 목격하고 있다.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권력의 중심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에 있다고 할 정도다. 그러므로 무소불위(無所不爲)하는 국회의원 이라고 말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국가예산을 심의 통과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회기 중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 등 헌법상 특권이 주어진다. 국정조사 및 감사권을 가지며,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 에 대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의 기밀 정보를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원들은 어느 곳에 가든 항상 장관급 예우와 함께 각종 기관과 단체로부터 다양한 비공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은 경찰의 요인 보호 대상이 되며, 사망시 국회장이 치러 진다고 한다. 그 밖에도 수많은 국회의원 개인 특권까지 가지고 있다. 막강한 힘을 가졌으면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하는데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기고만장(氣高萬丈)한 작태(作態)를 수없이 반복한다.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5월 30일과 31일 이틀만 일하고도 월급은 다 챙긴다는 국민과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졌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챙길 것은 다 챙긴 모양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엔 국회의원은 초법적(超法的) 존재인가?

  인사청문회를 보면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많이 얻었는지 시시콜콜한 가정사, 개인사까지 들먹이며 후보자를 망신시킨다. 자신들은 그들보다 결코 깨끗하지 않으면서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흠을 가지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끓는 속을 주체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 보고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예의를 갖추고 대상자의 업무 능력과 정책 소신에 초점을 맞추어 인사청문회를 하여야 옳지 않겠는가.

漢字 뜻풀이
無 없을 무, 所 바 소, 不 아니 불, 爲 할 위, 窮 궁할 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