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오피니언세무칼럼
[으뜸 세무칼럼-221]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 사례
조상희 세무사  |  skye1028@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6.03  13:29: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평택시 서정동 810-1 해청빌딩 4층
  T. 031-616-3004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곤 하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증여자의 사후 유산을 증여하는 상속세와는 다르게 증여세는 재산에 대한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 간에 국내 재산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증여세는 증여 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는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의 재산을 증여 받는 때에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담당세무서]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세무서
  -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 :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무서

  증여자인 부모님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항상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녀)입니다. 수증자로부터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 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당해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부모님)도 연대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는 제외)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증여 받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를 요구하는 재산인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일입니다.

  증여 재산를 반환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 받는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에 반환하는 경우
  -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 ​당초 증여 후 3월을 경과하고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 ​​당초 증여 받는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 및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과세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는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증여세 과세 문제
   -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가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됩니다.
  -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기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깁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 거래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 거래 시
  -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금전소비대차계약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타인(2012. 12. 31 이전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2010. 11. 5.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은 9%​​

  부모님의 주택 무상 사용할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요?

   상특수관계인인 부모님의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대가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부모님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인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부동산을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하여 한꺼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5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당해 부동산 소유주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제외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문화예술 의견 수렴 부족한 평택문화 재단 설립! 성급한 진행 우려스러워!
2
정장선 평택시장, 신세대 공직자와 자유로운 소통
3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평택
4
“21세기 경찰의 역할과 비전”
5
유의동 의원,‘규제알라밍법’발의
6
평택시, 국내·외 녹지공원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 개최
7
평택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실시
8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4회 경기 문화비전 포럼」개최
9
오명근 도의원, 안성휴게소 하행선 명칭변경 요청
10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전몰군경유족회와 간담회 가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한규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한규찬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