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 군사전략이 크게변하고 있다. 기존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일부가 호주·괌으로 이동하는 한편,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후 한미연합사 존속과 철수했던 아파치 공격용 헬기부대의 복귀, 패트리어트 미사일 추가배치 등 한반도 주한미군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미국의 행동은 천안함, 연평도사건으로 드러난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와 그런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이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더욱이 경기도 동두천에서 평택기지로 재배치될 예정이었던 포병여단(210 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켜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대에 포격을 가할 경우 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회되는 한·미 관계 ‘멀어지는 평택시민의 마음’

최근 들어 한·미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함께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한미연합사령부를 존속시키고 사령관을 한국 측 대장(4스타급)이 맡아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주한미군 한반도 전국미사일방어(TMD)체계를 통합하자’, ‘북한 도발시 즉각 대응위해 휴전선 인근 포병부대 그대로 두겠다’ 등 한국을 향한 미국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일대의 ‘자스민 혁명’ 등 미국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여러 사안들이 어느정도해결됨에 따라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라는 측면에서는 양국 동맹관계가 ‘뜨겁다’할지라도 평택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으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평택미군기지 건설현장
사무소 준공 및 입주식이 개최된지벌써 수일이 지나고 평택미군기지건설현장은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 주변에 사는 평택시민 최모(61세·남) 씨는 “미군이 온다고좋아질 게 뭐 있어. 그냥 나라에서하니까 어쩔수 없이 사는거지”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이 냉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미군기지를 자신의 거주지 주변으로 옮기는데 반대한다’ 67%. 지난 277호(6월 6일자) 5면에서 밝힌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관련해 일본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다. 이미 오래 전 평택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서도 과반수의시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있다.

3개월마다 OSCAC회의, 20년전규범서‘유명무실’

전국에 주둔중인 미군들에 의한 다양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지난 2005년 평택시 미군 헌병들의 성상납, 금품강요, 인신매매 등의 사건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국내법의 근거나 상위협정인 한미행정협정에도 없는 규정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상인들에게 적용해 온 미군의 횡포에 시민들은 분노했다.
어느덧 7년이 지났다. 2005년미군부대 사건으로 미군측과 합의를 통해 탄생된 ‘송탄지역/오산 미공군 운영위원회’.송탄지역 주민들과 오산 미 공군양측간의 관계된 이슈를 확인하고 미 공군지휘관과 평택시장에게 도움을 준다는 목표로 2005년 3월 4일 1차 OSCAC회의(송탄지역/오산 미공군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2005년 5월 24일 OSCAC회의까지. 총 24회에 걸쳐 회의가 이뤄졌다.
평택시장을 대신해 송탄출장소장이, 미군측은 51임무지원전대장(대령급)이 참가하며 각 측에서 12명씩 참석해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훈련시 사전홍보 및 시가지 저공비행 자제협조,SOFA차량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협조, 부대 내 하수펌프장 운영협의, K-55 미군기지 내 아파트 신축현황,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요구사항, 한미 합동순찰대기소 및물품관리소 관리 등이다.
단합을 증진시키고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송탄관광특구지역에서 장사를하는 배한국(가명)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세금내고운영하는 상인들을 위한 해결책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군측의 오해로 억울한 사연이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중재기구나 소명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다는것이다. 그는 “3개월마다 평택시가 미군측과 지역사회 현안을 논의한다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쓸 겨를이있겠냐”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김동민 송탄지부장은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현재 미군측의 부당한 처사로 인한 피해는 누적되어 상인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며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미군측과 평택시가 상인들의 피해를 몰라주고 두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1992년 4월경 구 송탄시(시장 권호장)시절에 미군기지 측(당시 사령관, 존 M. 스피겔 대령)과 ‘기지 외 업소를 위한 규범 및 안내서’를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만들었다.
기지 외의 업소에 제공해 업주및 관리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게 하고 오산 미 공군기지와 송탄시가 상호협조 및 존중의 정신에입각해 만들었다는 규범서는 총 9장으로 이뤄져있다.
특히 9장에는 업소출입금지를위한 출입금지 절차가 명시돼 있으며 상인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후속조치 또한 명시 되어있다.20년이 지난 현재 규범서는 ‘유명무실’화 됐다. 미군기지 측은 절차를 무시한 집권용을 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는 규범서의 존재를아는 공무원도 극소수다.
특히 규범서가 평택시에 불이익을 주어서 미군측에 폐기해 줄것을 요청했다는 말도 들리지만 공문은 찾을 수 없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당시 규범서를 폐기할 것을 미군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어떻게 결론났는지도 모르겠다”며 “현재 공문도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상호존중 정신 입각한 제도마련‘시급’

현재 업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다름아닌 미군측의 권한남용이다. 국내법 상 현행범이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실형을 선고한다.
미군병사들끼리 싸움이 발생했을 시 업소에 대해 경고조치 및 즉시 업소출입금지(오프리미트)적용, 종업원과 미군병사 사이에 스킨십, 말다툼 등 시비가 붙어도 출입금지 적용, 미성년미군병사가 업소에 출입한 다음 음주를 할 경우등 업소들에게 불리한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미군측은 업소 상인들에 대해 어떤 부분으로 인해 업소출입이금지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사건에 관련된 병사들에 대한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오프리미트를 당하게 만든 미군병사가 다른 술집에서 버젓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수 있다. 미군들은 절차를 생략한채 업소출입금지를 적용시켜 미군장병들의 출입을 금해 상인들의 생
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 상인 박모(47세·남) 씨는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군병사들이 소동을 일으켜도 출입금지, 사건 발생시 자초지종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출입금지를 적용한다”며 “상인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평택이전 시대에 발맞춰 미군측과 상호간의 협의에 따른규범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평택시의회 김재균 부의장은 “평택시민들의 의식도 변했고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미군과 상호간에 지켜야 할 규범과 제도 마련을 논의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오스카회의 말고도 미군병사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구, 상시 운영되는 회의기구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