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말은 “공무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일게다.

평택시는 지난 7월 정기인사를 통해 약 260여 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정기인사 며칠 전에는 9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대해 뒷말이 무성한 듯하다.

공무원은 인사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따라서 인사 때마다 잡음이 들려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그 이유는 이번 인사가 원칙과 기준 없이 이뤄졌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됐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가 제시하는 인사원칙을 들여다보니 성과, 적재적소,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한단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자 사무관 인사 33명과 7월 24일자 6급 이하 264명의 인사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과연 인사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전보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승진인사도 원칙과 기준 없이 인사권자의 몇몇 측근 실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승진 대상자 중 연공서열상 하위그룹인 H, K 등을 한참 고참들을 제치고 승진 시켰다든지, 이들이 측근 실세그룹과 아주 가깝다는 소문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공무원은 이에 대해 “ 평택시에서 승진하려면 보이지 않는 측근 실세그룹과 줄이 닿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이것이 “공무원 사회를 분열시키고 일할 의욕을 꺽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다른 한 공무원은 “평택시 인사를 전직 A 국장이 농단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다”며, “A국장이나 몇몇 측근 실세들에게 줄 대려는 공무원이 꽤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같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조차 측근들의 전횡을 고발하는 것을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떠올려지게 된다.  이번 인사에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적재적소의 인사원칙과는 거리가 먼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면 적어도 해당 국·과장과의 상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사부서에서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인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공적인 인사시스템의 실종이랄 수 있다.
에이브러험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평택시도 더 이상 측근의, 측근에 의한, 측근을 위한 인사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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