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합계출산율이 1.59명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보다도 2배가량이나 밑도는 수치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28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해 출산 가구에 한해 지원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곤두박질치는 상황이다.
기존의 지원 정책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지금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치달았다.
앞으로는 단순 지원금 성격의 지원 정책보다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더 나아가 젊은 사람들의 결혼율을 올리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그렇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율에 집착해 ‘출산’에만 주안점을 뒀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현재의 세대는 과거의 세대와는 다르다.
환경도, 생활도, 생각도 모든 것이 정반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사회구성원들의 변화에 따른 정책이 우리 사회에 뒤따라야 한다.
지금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따져서 한 가지에만 몰두해야 할 때가 아니다.
기존 정책의 방향성이 틀렸으면 과감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부부가 늘어나는 이유를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의 성격이 변화돼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성공적인 출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프랑스·헝가리 등과 같은 유럽의 저출산 정책 등을 벤치마킹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신혼부부가 내 집 장만을 할 때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이자를 낮춰주거나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시켜주는 식의 정책도 고려해 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국내 정서에 맞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6년간 280조 원짜리 저출산 대책이라는 모험에서 해답을 얻지 못 했다.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고로 국가 정책의 목표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