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전년(2021) 대비 0.03명 감소한 0.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70년대 인구 측정 관련 통계가 생겨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 2018년 0명(0.98명)대로 떨어진 이후 4년 연속 내리막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세계 출산율과 비교하면 결과는 더욱 참혹하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OECD 38개국 중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출산율이 1.59명인 것과 비교해 2배가량 적은 수치며, 출산율 0명대 수치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당장의 문제는 없을 순 있어도 미래에는 ‘국가 소멸’ 위기로 까지 번질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모 연구기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시,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명 미만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러한 예측 결과는 2030년 이후 국내 출산율이 1.0으로 회복됐을 때를 가정했다.

그렇다. 한 국가의 인구가 현상유지 되려면, 적어도 출산율이 2.0명은 돼야 한다.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만나 2명이 부부를 이루기 때문에 현상유지 및 인구 증가에 필요한 출산율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율 1명대를 유지한다고 해도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든다는 것인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줄어든 소비로 인한 경제 활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국민연금 문제도 현실이 된다. 정년퇴직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는 국민의 수보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인구수가 더 적으면 세금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의 출생율 저하 문제가 본격적으로 후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울러, 점점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 소아·산부인과의 경우 의대생과 의사들의 기피 전공 1·2순위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관련 병원의 수가 줄어드는가 하면, 진료 받는 데 긴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임용고시를 합격한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도 줄어드는 학생 인구로 인해 수년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유럽의 한 국가에서는 출산율 2.0명 이상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신혼부부 및 출산 가정에 한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금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국내 정서에 맞는 출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소멸 위기’라는 오명(汚名, 더러워진 이름이나 명예)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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