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들려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가뜩이나 원료 값이 높아진 마당에, 올겨울 역대급 한파로 인한 에너지수요 증가까지 겹치며 대부분의 가구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당연히 가장 빠른 해결책은 전기·가스요금을 인하함으로써 난방비를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적자에 허덕일 테니 현실적이지가 못하다. 결국 정부나 각 지자체가 내놓은 현실적인 해법은 ‘난방비 지원’이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난방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난방비 폭등으로 큰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 마련 중인 난방비 지원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다.
안성시의 경우 추경 과정에서 관내 취약계층, 어린이집, 가금농사, 시설 원예 농가 및 법인만을 난방비 지원대상으로 삼았으며, 아직 난방비 지원책을 마련 중인 평택시는 아예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논의 중이라고 못 박은 상황이다. 지금으로선 소상공인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요원하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며 경제적으로 약해져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사상 최초로 1,000조를 넘어섰고, 노란우산공제 폐업지원금이 9,682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이를 의미한다.
게다가 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영업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처럼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난방비를 아낄 수도 없다. 난방비가 더욱 부담되는 이유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요금할인 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