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행정낭비 방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대표발의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1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해 외부로 반출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홍기원 의원은 폐수가 발생하나 전량 위탁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직접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그간 배출사업장에서 폐수 전량을 위탁해 외부로 반출하는데도 배출시설의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어왔다”며, “전량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