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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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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9  1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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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모 부서에서 얼마 전 평택시민 A씨에게 잘못된 민원사항 알림 및 조치요청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재결 결과 시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A씨에게 행정처분 취소 공문을 보내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시민 A씨는 여전히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와 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앞서 문제의 발단은 평택시에서 시민 A씨가 소유한 토지의 성토로 인해 인접 대지의 관개·배수에 영향이 있다는 민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시는 A씨에게 지난해 민원사항 알림 및 조치 요청을 했으며, 당시 시가 A씨에게 제기한 문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사안이었다.

그러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사건의 처분은 절차적 하자만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재결 결과가 나왔다.

시가 A씨에게 발송한 민원사항 알림 및 조치요청에 필수로 기재돼야 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건데, ,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빈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결 결과에는 피청구인(평택시)A씨가 기준을 넘겨 성토했다는 둔덕과 논두렁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제출한 자료에서의 둔덕 또는 논두렁 지점의 성토 전 표고 또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 명확한 기준에 따른 위반 사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물론,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공직자라 할지라도 모든 업무의 기준과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률 등을 상세하고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면, 민원의 해결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시는 시민에게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그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문제점과 법률 등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이는 비단 사법에서만 해당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평택시는 공직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법률과 기준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하고, 억울한 시민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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