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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인의 지혜 507특별기고 - 시진핑의 대관식과 한중관계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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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2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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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년간 세계는 전대미문의 코로나로 고통받았고, 이제 그 긴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미래를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큼 국제정치와 경제질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빠져 끊임없이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리자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들이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형국이 벌어졌다.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다. 소비는 줄고 부동산은 수억씩 하락하고 주식은 깡통계좌가 속출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국내정치는 여야가 갈라져 마치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을 재연하는 듯하다. 또 북한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맞대응한다며 동해로 미사일을 쏘아 위협의 수위를 높여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속담에 설상가상이란 말이 있고, 불행은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불안정한 상태에 중국에서는 10월 16일부터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한다. 중국의 권력승계는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 불문율처럼 만들어진 관례가 있었다. 개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경우 생기는 폐단을 충분히 경험한 덩샤오핑은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 5년씩 2회에 걸쳐 10년간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덩샤오핑 이후 장저민, 후진타오까지 20년간 그 법칙은 깨지지 않았고 시진핑이 권력을 이어받고 5년이 지났을 때도 누구도 권력승계의 법칙이 깨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층 내부에서 조금씩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진핑이 다음 후계자를 정해 권력을 승계하지 않고 세 번째 임기, 즉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한다는 시나리오가 등장했다. 

  시진핑의 장기집권에 대해 초기에는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의심의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헌법을 수정하여 국가의 형식적 최고 지위인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했을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번에 열리는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세 번째 연임을 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의 연임은 2023년에서 2032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시진핑의 권력 연장은 중국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권력연장은 중국의 국가 주석, 공산당 총서기,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과 현재의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보다 부강하고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다는 논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시진핑을 덩샤오핑을 넘어서서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올리고 중국 국내에서 그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애국주의를 동원하여 타이완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의 미래의 정책과 방향성은 결국 미국과 더 강경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 북한, 러시아를 한 축으로 하는 동맹과 한미일 동맹간에 대립적인 신냉전의 구도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시진핑의 권력집중과 공격적인 외교정책은 한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더 커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사드의 배치와 한미군사동맹과 관련하여 중국은 또 다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정말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한국은 마치 영화 ‘남한산성’을 현실에서 다시 찍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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