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추적조사 사례- 고의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또는 체납처분 면탈행위 등에 대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 제기, 범칙처분 등 엄정 대응하는 일련의 절차
수임료를 지인 명의 계좌로 수취·은닉하고 호화생활 중인 변호사
▶ 변호사 A는 최근 3년간 o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
▶ 본인 명의 재산없이 배우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추적조사 착수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고의적으로 은닉한 고령의 체납자
▶ B는 78세의 고령자로 보유하던 토지를 o억원에 양도 후 근저당 채무 o억원을 제외한 양도대금 o억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양도세를 고의로 체납
▶ B의 자녀가 부동산거래를 주도하여 양도대금으로 배우자, 며느리 명의로 신규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추적조사 착수
2. 강제징수 사례- 국세납부 불이행시 자력집행력에 의거 국세채권의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압류·매각·추심 및 청산 등에 따라 진행하는 일련의 절차
주식 양도대금을 사모펀드에 은닉한 체납법인
▶ 소프트웨어 개발법인 C는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모펀드에 출자하고 폐업하여 강제징수 회피.
▶ 사모펀드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해 법인 C가 사모펀드에 양도대금을 은닉한 것을 확인하여 출자금을 압류하고, 법인자금유출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착수
가상자산을 처제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체납자
▶ 체납자 D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
▶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 D의 가상자산이 처제의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어 민사소송 제기 등을 위한 추적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