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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 산하 기관 민간위탁 두고 지역사회 갈등
이성관 기자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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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1  1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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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기관 종사자들‘촛불집회’열고 민간위탁 철회 요구

 - 시민단체“복지재단 개혁 위해 민간 위탁 추진돼야”

 

평택시가 평택복지재단 산하 8개 기관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산하기관 종사자들은 지난 14일, 촛불집회를 통해 민간 위탁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복지재단 개혁을 위해선 민간 위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7월 7일 평택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인 공공 복지시설 8곳에 대한 재수탁을 진행하지 않고, 민간 법인에 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의 공문을 복지재단 측에 발송했다.

문제는 해당 과정에서 평택시와 산하기관 종사자들 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통보가 내려졌다는 점이다.

이에 산하기관 종사자 일동은 ‘공공 복지시설의 민영화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퇴보를 야기한다’며 ‘독선적 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촛불 집회에서는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 박운주 회장과 산하시설 직원 및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40여 명이 참여해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산하시설 종사자들은 “평택시는 조례와 평택시민을 무시한 일방통행 시정을 통해 시민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 어떠한 의견 수렴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하게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운영 방침과 복지재단 산하 시설 종사자 해고라는 시정 방침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외침과 희망을 밝히는 촛불은 평택시의 독단적인 행정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복지재단 산하 종사자들의 ‘민간위탁 철회’ 주장에 대해 “(복지재단 산하 8개 기관은) 복지재단이 운영하든 민간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든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민간위탁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일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주장에는 복지재단의 틀 속에서 누렸던 기득권과 편리함을 포기하기 싫은 이기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14일 평택시의회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된 정기 의원간담회에서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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