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뉴스정치·의정
김학용 의원, 층간소음 해결 위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발의
임강유 기자  |  pa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21  13:43: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달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입법 지원을 위해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층간소음은 단순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최근에는 폭력과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4만 6,596건으로 2017년 2만 2,849과 비교해 4년 만에 2배로 증가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읍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신축 주택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주택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했다.

우선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장기적으로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사 규제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따라 입주민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우수 시공사를 공개해 업계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 우수기업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단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학용 의원은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 스트레스가 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임강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안성도시공사 설립이 제2의 대장동?
2
이태원 압사사고...평택시민‘3명 사망’
3
평택시, 지금은 핑계 대신 노력할 시간
4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해야...
5
평택박물관,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6
“평화와 예술의 공간”평택에 들어선다
7
정거장
8
슈타인마이어 獨대통령,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9
안성시, 안성~양재 광역버스 신규노선 사실상 확정
10
평택시,‘세계적인 수소 도시 모델 육성’목표
신문사소개윤리강령편집규약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심순봉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이성관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