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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등 종합부동산세 특례 안내
김경옥 세무사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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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07  1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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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공익법인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구 분

단일세율

일반세율

1주택, 일반 2주택

3%

0.6~3%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6%

1.2~6%

 

그러나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일반세율 적용 신청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1년부터 적용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3. 주택법, 도시정비법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건설임대주택사업자

5. 주택공동사용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22년부터 적용

6. 종중(宗中)

<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 >

 

일반세율 적용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고(과세표준 6억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음),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낮은 세율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이 급증 되는 것을 예방하여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신청방법은 9/16~9/30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으로 특례신청이 가능하고,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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