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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유의사항
김경옥 세무사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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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31  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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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진 자산을 무상으로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죠.

그런데 증여재산에 대출이 끼어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하므로 증여세도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부모(증여자)는 자녀에게 대출을 승계시켰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하 부담부 중요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낸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를 낼 현금까지 포함하여 증여해야 합니다. 

2. 채무는 증여받은 자가 갚는다!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우선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을 사용할 때 자금출처조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자금출처조사를 거쳐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채무로 신고된 부분에 대해 부채내역과 만기일 등을 체크하고, 상환기간이나 채권자의 변동, 채무금액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있는 상가 등 매월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매월 월세수익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여 자녀가 확실히 부채상환을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야 추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나 양도차익이 큰 경우 주의!

증여자가 승계시킨 채무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다주택자 또는 비사업용토지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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