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2명 중 1명에 대한 인사발령 무산

- 지난 22일 예정된 제206회 임시회 파행

- 국힘“합의안 수용해야”VS 민주당“인사권 월권”

의회인사권 독립을 두고 촉발된 안성시와 시의회의 갈등(본지 8월 10일자 3면 보도)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2일 예정됐던 임시회 추경에도 차질을 빚자 시와 의회의 갈등이 여·야 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당초 안성시의회가 일부 파견인원에 대한 파견 연장을 받아들이며 갈등이 봉합되는가 싶었으나, 전문위원 2명 중 1명에 대한 인사안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회 파행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앞서 안성시는 ‘8월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전문위원 및 의회 사무과장, 의사팀장, 의정팀장 등 총 6명에 대한 파견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당시 안정열 의장은 이러한 인사발령에 대해 ‘의회인사권 독립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으나 인사 조정안을 통해 사무과장, 의사팀장, 의정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파견 연장을 동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위원 2명에 대한 인사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무산됐다. 시의회는 전문위원 2명을 시청으로 복귀시킨 후 새로운 전문위원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시에서 해당 인사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최호섭 의원은 “안정열 의장님이 시와 대화를 꾸준히 하셨다”며, “그 결과 지난 12일,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보라 시장과의 회의를 끝으로 인사안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당일 부시장으로부터 전문위원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인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전문위원은 5급이기 때문에 시청에 가면 과장급을 담당하게 되는데 전문위원 중 1명은 행정직이라 자리가 있지만, 남은 1명은 기술직이라 자리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서도 “신규 사무관(5급)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파견시키고, 현재 전문위원을 시청으로 돌려보내면 되는 만큼 복귀가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처럼 시의회 장기 파행이 계속될 경우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06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사무과 인사문제의 발단은 안성시에서 의회로 파견한 전문위원 2명의 파견기간을 마감하고, 특정 보직으로 발령해달라는 안정열 의장의 요구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며, “김보라 시장은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인사요구를 수용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정열 의장은 2명 모두 인사발령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안성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며, 안정열 의장의 만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이라면 22일 개최돼야 했지만 불가능해진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은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29건의 조례안과 9건의 일반안이었다”며, “국민의힘 때문에 시민들의 민생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17일, 임시회 장기파행을 우려해 ‘의회 소집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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