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로 돈잔치 한 평택시농업기술센터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센터)가 ‘2022년 슈퍼오닝 농업대학 세미나’ 행사를 관리·감독하는 과정(8월 10일자 1면 보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수백만 원을 들여 구입한 교재·교구 등을 행사가 끝난 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민 혈세로 이뤄진 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 행안부 강사수당 지급기준 위반한 농업기술센터..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022년 슈퍼오닝 농업대학 세미나’ 행사는 농업대학 재학생들의 소통능력 향상과 협동심 강화를 위해 지난달 13일 진천에 위치한 P웨딩홀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H업체 소속 3명의 강사와 D업체 소속 2명의 강사 총 5명의 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해당 세미나 강사료로 총 480만 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한 강사료가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규정된 기준보다 높게 책정된 점과 일부 강사에게 강사료와 운영수당 등이 중복 지급됐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공공기관이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발표한 ‘2022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특1·2급과 1~5급 등 7개의 기준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에 행사를 맡은 5명의 강사 중 3명은 기업·기관·단체의 임원으로 1급 기준을 적용해 최초 1시간은 25만 원, 이후 매시간 12만 원의 강사료가 책정되며, 보조강사의 경우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로 적용해 최초 1시간 6만 원, 초과 시 매시간 3만 원의 강사료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복지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취재결과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기준을 위반하면서 5명의 강사에게 본래 강사료보다 적게는 10여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해당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또한, 저 기준은 시간이 겹치는 등 사실상 중복지급은 불가하다. 만약 중복이 된다면 저 기준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모(41)씨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단순 실수와 잘못을 떠나서 공공기관에서 기준을 위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적어도 담당 공무원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측은 해당 지급기준은 알았으나, 이번 세미나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처음에 행사 기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사가 보조강사로 참여하는 등 전체적인 행사 운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높게 산정되거나 중복된 것”이라며, “따로 확인해본 결과, 이번 행사 역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아무래도 행사를 관리 및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 세금 수백만 원 들여 구입한 물품 회수도 안 해..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슈퍼오닝 농업대학 세미나 행사에서 사용할 교재·교구·상비약 등 30여 종을 H업체로부터 33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해당 물품은 구입을 전제로 결제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행사가 끝난 후에는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330만 원의 물품 중 40여만 원의 물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290여만 원에 달하는 물품은 수거하지 않았다.

농업기술센터 측은 회수하지 않은 물품은 현재 업체 측에서 회수해 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제라도 회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해당 물품들은 모두 구입을 목적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하는 게 맞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행사가 끝나고 미처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나머지 회수하지 못 한 물품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연락해서 8월 말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든지 모든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평택시의회 A의원은 “당일 행사를 진행하는데 330만 원의 물품이 필요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를 회수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큰 잘못”이라며, “이번 사안은 중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택시 슈퍼오닝 농업대학은 평택시장은 학장으로,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부학장을 맡고있으며, 평택시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인 ‘슈퍼오닝’의 이름을 대학 명칭으로 정하고 고품질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전문 기술교육을 통해 평택시의 농업 및 농촌을 이끌어 갈 농업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1년 과정의 평택시 장기 교육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