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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민간위탁 추진’논란
임강유 기자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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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7  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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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팽성복지타운 내 총 8개 복지시설 

 - 종사자 일동, “일방적 방침 철회하라”

 - 평택시,“복지재단 본래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한 방침”

 

평택시가 평택복지재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산하 8개 공공 복지시설에 대한 재수탁을 진행하지 않고 민간법인에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현재 8개 산하기관에 고용돼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고용종료도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산하기관 직원들은 “시의 독선적 방침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에 민간법인에 운영을 맡기기로 결정된 기관은 북부복지타운 내 평택가족센터, 북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북부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팽성복지타운 내 팽성노인복지관,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8개 시설로, 이들 기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의 계약기간(평택가족센터는 24년 말)을 끝으로 민간 법인 등에 위탁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곳 8개 기관에는 총 135명의 종사자가 근무 하고 있다. 

실제로 평택시는 지난 7일 평택복지재단에 산하 8개 복지시설에 대한 재수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종사자들과의 고용종료 추진 등을 진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평택복지재단 산하기관 종사자 일동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공 복지시설의 민영화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퇴보와 더불어 135명의 고용종료에 대한 깊은 우려와 독선적 시정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복지재단의 사업과 설립목적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가 시 의회와 평택시민과의 어떠한 공론화 과정 없이 시정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하달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평택복지재단의 비대화와 역할 부재 등을 이유로 재단 개혁과 쇄신방안 모색이 아닌 산하기관 재위탁을 포기하고 산하기관 전 직원의 고용종료를 알리는 사실상의 해고 통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단의 설립 목적과 조례에 위배되는 독선적 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변경된 방침의 주요 내용은 현재 공석으로 있는 이사장을 부시장으로 정하고 복지재단 산하시설 위탁기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재수탁을 진행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법인에 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이라며 “더 이상 재단에서 산하시설의 관리가 아닌 연구 용역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 공백과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민간법인 공개모집을 진행할 때에 고용승계를 전제로 진행할 것”이라며, “법인만 민간으로 바뀔 뿐, 해당 시설과 종사자들은 그 장소에서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 공백과 고용불안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평택복지재단은 지난 2007년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 평택시 출연금을 통해 2008년 설립됐다. 설립 이후인 2009년 6월에는 팽성복지타운이 개관됐으며, 2012년 7월에는 북부복지타운을 개관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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