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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업무추진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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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2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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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본지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비 미공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법과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금액,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위치, 사용인원 등을 시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업로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농업기술센터는 본지 지적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기존에 누락됐던 사용내역을 소급적용하여 평택시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다. 

이처럼 공개 없이 깜깜이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나 본청과 분리된 출장소나 사업소일수록 본청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본지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지적하자, 지금껏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업로드하지 않던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보건소, 종합관제사업소 등이 우후죽순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으며, 그중에는 한참 전에 올렸어야 할 ‘2020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담당자가 다른 업무로 바빴다거나, 혹은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 받지 못해 때를 놓쳤을 수도 있다. 훈령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상정해 분기별(3개월)로 업로드 하는 것까지는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년 단위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올라오는 것은 그저 실수로 치부되지 않는다. 

이는 마땅하게 지켜야 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시민들로 하여금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을 의심하게 만들어 민·관 사이 신뢰의 문제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이번에는 본지의 지적으로 인해 대부분의 부서가 지금껏 밀린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만약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면 업무추진비는 다시 깜깜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본지가 만났던 전직 공무원 A씨 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본청의 업무장악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이제부터라도 다방면의 업무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는 시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 본청 뿐만 아니라 출장소와 사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시의 재정집행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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