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것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라고 합니다.
1. 신청요건 및 대상체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폐업
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② 재기
- 20.01.01 ~ 24.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하거나
- 20.01.01 ~ 24.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③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④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납부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이란 19.12.31 이전 폐업시 19.07.25 / 20.01.01~20.12.31 폐업시 20.07.25 / 21.01.01~21.12.31 폐업시 21.07.25)
2. 징수특례내용
①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②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최대 5년까지)
3.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등 제출해야 하고, 신청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 접수(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또는 ②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수 또는 ③ 손택스(어플)로 접수하면 됩니다.
4. 유의점
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함
②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함
③ 재산 발견, 분납약속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