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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재근 변호사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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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16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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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한 을로부터 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을은 갑보고 소유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라고 하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에게 대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해설>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전전 매도한 경우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병을 상대로 을을 대위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일단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놓은 상태에서 병을 상대로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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