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점검 인원을 늘리고,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총 4만 5,729개소로 확인됐다. 점검 인원 1명 당 전국 239개소의 건설 현장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경우 점검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 점검 우려가 현실화한 사례로 지적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대단지라는 이유로 총 8개 동 중 1개 동(103동)만 표본으로 정해 ‘육안으로만’ 점검을 진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201동은 아예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 점검 인력 충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때이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에 점검 인력 정원 50명 확대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3명 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는 건설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어 안전 컨설팅 형식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지자체·발주청 등에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홍기원 의원은 “기존 시스템과 감리만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장의 안전 대책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을 대폭 늘려 철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