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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용역 입찰 관련 행정소송 패소
이성관 기자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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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3  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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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순위 업체 적격심사 없이 입찰 종결 및 재공고

 - 담당자의 고의·과실 여부 조사나 문책도 일절 없어

평택시가 지난해 11월 공고한 ‘행정사무기기 임차 용역 입찰’ 과정에서 2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없이 입찰절차를 종결했다가 행정소송에 휘말려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소송비용을 전액 평택시가 부담하게 되었지만, 정작 소송의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한 문책은 일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1월 24일 “2021년도 행정사무기기 임차 용역(장기계속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낙찰시 임차 기간은 2023년까지 3년간이며, 배정예산은 6억8천5백5십3만4천3백2십 원이다. 

해당 입찰에는 총 18개의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찰결과 A업체가 1순위, B업체가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A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2순위인 B업체가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입찰 절차를 종결하는 등 B업체의 ‘용역 입찰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한 바 B업체는 평택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택시가 입찰을 종결한 이유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경기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기준에서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평택시 입찰공고에서는 신용평가등급만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고가 위법했다는 이유에서 입찰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평택시의 최초 공고가 위법하지 않았다며 B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패소한 평택시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지시했다.

문제는 이처럼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평택시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는 등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음에도 시 차원에서 담당자의 고의·과실여부 조사나 문책을 일절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경기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행정소송에 제소됐지만, 지자체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 그럴 때마다 책임자를 조사·문책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행정소송 없는 보직으로 가고자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앞으로도 담당자에 대한 조사와 문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평택시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 없이 올 8월 B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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