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포커스 라이프법률상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재근 변호사  |  pa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20  11:43: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을이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은 전세보증금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해설> 을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을로 하여금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으실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종료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간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고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주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아니면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재근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새롭게 변해야 한다(VIII)
2
쓰레기장 된 국제대교 인근 평택호
3
평택시, 소사벌 보도(인도) 관리‘엉망’
4
평택시,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기공식
5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가 되어라
6
평택시,‘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발표
7
쌍용차,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정상화 다가서나
8
안성맞춤 바우덕이 축제, 4년 만에 대면 개최
9
평택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10
평택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 사전예약
신문사소개윤리강령편집규약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심순봉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이성관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