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뉴스정치·의정
유의동 의원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44억 원”
이성관 기자  |  pa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9.29  13:37: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사례가 319건이 발생해 총 44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금액 환수는 24억 원 밖에 되지 않아 환수율이 절반을 좀 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신상변동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319건 발생해 총 4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이중호적, 타인공적 도용 등의 허위·부정등록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재혼을 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신상변동신고 지연 ▲사망신고 지연 및 은폐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사유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상변동신고 지연이 200건(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신고 지연이 68건(5억 원), 허위부정등록이 51건(12억 원) 순으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6건(8.4억 원), 2017년 42건(6.9억 원), 2018년 41건(5.6억 원), 2019년 42건(5.9억 원), 2020년 54건(3.6억 원) 발생했으며, 올해 8월까지 74건(13.4억 원)이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환수된 금액은 24억 원으로, 환수율이 절반(5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부정수급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과정이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은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극적인 환수 노력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성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평안신문 선정‘ 2022 평택·안성 ’10대 뉴스
2
평택·안성, 강남 직행좌석버스 노선 신설된다!
3
2023년 알아두면 좋은 바뀌는 제도 Ⅰ
4
정장선 평택시장
5
지방정치를 좀먹는 정당정치
6
임인년(壬寅年), 한 해를 마무리하며
7
안성시, 여소야대 시의회와 첨예한 대립
8
계묘년(癸卯年), 높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9
수원지검 평택지청·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및 예술 발표회’진행
10
평택항, “항만경쟁력 지켰다”
신문사소개윤리강령편집규약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  대표메일 : panews@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심순봉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이성관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