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영세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8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의 부가세 신고납부는 1년에 2회 신고, 4회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신고‧납부는 7/25, 하반기 신고‧납부는 다음해 1/25입니다. 그리고 4/25, 10/25 세무서에서 발송된 고지서상 금액(전기 확정신고 납부금액의 50%)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대책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10/25에서 22년 1월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될 뿐 납부면제가 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1년에 1회 신고, 2회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정기신고‧납부를 하게 되고, 11/30 세무서에서 발송된 고지서상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11/30에서 22년 2월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연장될 뿐 납부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번 대책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은 소득감소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 보험료를 납부예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10~12월분 전기‧가스요금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법정기한인 9/30보다 한달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미 장려금을 받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장려금은 지급 신청 시 미리 신고한 예금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11/30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