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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교육부 재정지원 대상’제외에 반발
이성관 기자  |  p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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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5  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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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입장문 통해 공정하지 못한 결과 철회’요구

 - 총 52개 대학, 2024년까지 일반재정 지원 대상 제외

평택대학교가 지난 17일 공개된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라 부실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평택대학교 구성원 일동이 반발하고 나섰다.

평택대학교 교무위원회, 평교수회, 민주교수노동조합,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평택대지부,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노동조합, 총학생회, 평택대정상화대책위 등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평택대학교 구성원 일동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임시이사 체제의 과오를 대학 구성원들에게 돌리지 말라”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평가결과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구성원 일동은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해 3가지 부분을 문제 삼았다. 첫 번째 문제사항은 ‘재정지원 대학 선정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구성원 일동은 “교육부는 재정지원선정 대학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정하고, 나머지 10%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한 전체 재정지원대학의 수와 재정지원대학과 미지원대학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또한 시작점부터 다른 정량지표 만점 기준으로 인해 수도권 남부권에 위치한 우리 대학이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성원 일동이 주장한 두 번째 문제사항은 ‘근소한 점수 차이로 인해 3년 간 최고 130억 원의 지원을 받는 대학을 나누는 것은 대학 평가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이다. 구성원 일동은 “이번 진단에 참여한 대학은 근소한 점수차이로 선정과 미선정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라며,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도출된 점수의 차이는 극단적인 경우 소수점 차이로 결과가 갈리게 되는 바, 이는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예산의 지원 여부를 가리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성원 일동이 주장한 3번째 문제사항은 ‘임시이사 체제에 있는 평택대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성원 일동은 “교육부는 2018년 11월 제1기 임시이사들을 파견했고, 이후 2년 동안 1기 임시이사 체제가 지속되었다. 1기 임시이사회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독단으로 포기함으로써 이번 평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점수가 2주기 평가에 비해 무려 22%나 떨어졌다”며, “이에 대해서는 제1기 임시이사들을 파견한 교육부에도 책임이 결코 없지 않다. 교육부는 제1기 임시이사 체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기준 및 모든 대학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 ▲수도권 및 비수도권 평가 기준 점수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철회할 것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학교의 경우 실질적인 대학 운영권은 교육부에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가칭)임시이사 파견대학 지원사업’을 별도 지원할 것 ▲교육부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대학 줄 세우기를 중지하고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사항’을 평가하여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하대, 성신여대 등을 포함한 총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하여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17일 공개된 명단은 최종확정은 아니며, 최종명단은 8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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