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안성) 국회의원은 이달 초,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0만 원,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월 10만 원의 수당은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며,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부모의 밀착 돌봄이 필수적이고, 대부분의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계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실제로 2021년도 기준 중앙행정부처 저출산 예산은 총 46.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급 등의 직접지원 예산은 17조 9천억 원인 38.4%를 차지하고, 문화·고용 등 간접지원 분야가 약 28조7천억 원인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을 인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7조 원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 대응예산에서 간접지원 예산부분의 조정을 통해 직접지원을 확대해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출산과 양육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아동수당은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민형배, 윤건영, 이수진, 인재근, 정청래, 최강욱, 허영, 황운하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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