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연일 최다 확진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정부 결정에 따른 고강도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 인원 제한을 적극 준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따른 매출 감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현재 확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결정은 꼭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지난해부터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평택시 일자리창출과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휴·폐업 및 학원 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문제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예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졌으며, 지원 범위도 좁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자리창출과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한 예산총액은 200억 원이 넘지만,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올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0억 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원금의 경우에는 지난해 동일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택시에서 빠른 시일 내 지역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부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의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평택시는 지역 내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 업종범위 확대, 지원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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