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시가’는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유사매매가격)을 이용하거나 따로 감정을 받아 평가하면 됩니다. 유사매매가격이 없고 감정도 받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서 면적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모두 5% 이내인 주택 거래입니다. 유사매매가격을 보는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 후 3개월’입니다.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증여 전 6개월 ~ 증여 후 신고전’까지 기간에 더 높은 유사매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과세당국은 세무검증을 통해 수정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번 세무검증대상으로 선정된 A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공시가액으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일 2개월 전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공시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유사매매가격을 적용해 재산을 재평가하여 A가 증여세를 덜 납부했다고 판단하여 검증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저가신고의 경우 덜 낸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는 내야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보다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매매가격을 보는 기간 동안 가격추이를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