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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자발적인 투기 조사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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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4  13: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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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 전국 각 지역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더욱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부지에서도 용인시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이 발견되어 용인시에서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히기도 했다.

신도시 개발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히려 신도시 개발 등이 공직자들의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의 장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투기 의혹은 공직자, 공기업 직원, 선출직 공무원 등 지위를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지자체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투기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영천·고령·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위 사안과 관련해 지난 11일 평택시는 선제적으로 지역 내 주요 개발 사업 관계 부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서 보다시피 투기 의혹은 관련 부서 외에 공직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금 더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 선출직 공무원들은 시민들보다 앞서 정보를 취득할 능력이 있다. 그러한 능력으로 사전 정보를 악용해 불로소득을 취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정은 무너지고 부정부패만 남아 판을 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투명한 공개가 답이다. 평택시는 더욱더 선제적인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시는 현재 선출직 공무원들이 직계비존속 명의로 토지를 계약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선출직 공무원 당사자 또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자발적인 조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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