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기획·특집중국, 중국인의 지혜
중국, 중국인의 지혜 432다시보는 중국 역사 (84) 중국 13기 4차 전인대회의 관전 포인트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pa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03  12:46: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번 주에는 중국이 코로나 시기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합쳐서 부르는 양회가 시작된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라고 할 수 있는 2021년도 13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에 개최되고 그 전날 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에서 형식상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헌법 수정과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를 선출한다. 국가주석과 부주석 그리고 국무원과 상무위원이 모두 이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며 이 중에서도 핵심은 상무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무위원회는 전인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보완 및 수정 그리고 동원령과 계엄령등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위에는 중국 공산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산당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마다 3월에 열리는 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해당년도의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인대는 1954년에 1기가 시작되었고 이후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위원들은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지방의 성과 자치구 인민표대회에서 선출되며 군대에서는 별도로 대표를 선출한다. 모두 약 3,000명이며 한번 선출되면 5년동안 대표로 재직하게 된다.  

정치협상회의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때 공산당은 아니지만 공산당을 지지했던 단체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파라고 해서 8개의 형식적인 정당이 있다. 이들과 사회의 각 계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이며 일종의 자문기구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이 성립된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시진핑이 주장했던 두 개의 백년 가운데 첫 백년이 시작된 셈이다. 두 개의 백년은 하나는 중국 공산당의 성립이고 두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2049년을 의미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회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초래한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고 중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작년에 열린 전인대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5월로 연기되었었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경제성장률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주요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2.3%라는 플러스 성장을 하였고, 중국내의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6-7%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적 완화정책과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더 높일 수 있고 한국 경제에도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위의 경제적인 예상과 달리 정치적으로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시작일 수도 있다. 시진핑은 2012년에 권력을 승계 받았으며 이제 내년이면 그 임기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전인대회를 통해 헌법을 수정하여 헌법에서 정한 주석 임기 10년이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장기 집권의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위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하나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국내적으로 자신의 권력 정당성을 공고히 해야 하고, 둘째는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이번에 당선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는가 하는 것도 시진핑의 권력의 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작되는 올해의 양회는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진핑의 장기 집권의 포석을 중심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학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평안신문 선정‘ 2022 평택·안성 ’10대 뉴스
2
평택·안성, 강남 직행좌석버스 노선 신설된다!
3
2023년 알아두면 좋은 바뀌는 제도 Ⅰ
4
정장선 평택시장
5
지방정치를 좀먹는 정당정치
6
임인년(壬寅年), 한 해를 마무리하며
7
안성시, 여소야대 시의회와 첨예한 대립
8
계묘년(癸卯年), 높게 도약하는 한해가 되길
9
수원지검 평택지청·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및 예술 발표회’진행
10
평택항, “항만경쟁력 지켰다”
신문사소개윤리강령편집규약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  대표메일 : panews@hanmail.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심순봉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이성관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