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신문
기획·특집평안 인사이드
자치법규 어기는 지방공무원...
평안신문  |  pa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17  13:19: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늘어나는 반면, 여전히 일부 지방공무원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가관이다.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들의 주된 이유는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알고는 있었으나 자체적인 판단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행해진 개정이며,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 분권을 위한 혁신적 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자치단체는 투명·공정성 제고와 신뢰도가 향상되며,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이 주된 비전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시민 입장에서는 마냥 좋다고 할 순 없다. 

지방 공무원들의 비위(非違)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자치분권 강화 이전에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및 관련 조례 숙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청렴-e 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효율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도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년대비 1등급 상승한 종합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례 위반사례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나타나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업무 관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은 법령 및 조례를 인지하지 못 했다는 변명이 지방공무원들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만큼 조례에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조례를 잘 준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평안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안성시보건소 직원,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2
안성팜랜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
3
평택시·안성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온라인 접수 시작
4
평택시,‘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계획 보고회’진행
5
쌍용자동차, 지난해 영업손실 4,235억 원
6
평택소방서,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7
평택·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 하루 앞으로...
8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한길복지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9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국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10
안성시, 문화누리카드 통해 문화소외계층 혜택 제공
신문사소개윤리강령편집규약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35, 501호(비전동) (주)평안신문  |  대표전화 : 031-692-5577  |  팩스 : 031-692-557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경기 다 00922  |  발행인 : 심순봉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 이성관
Copyright © 2011 평안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panews.co.kr